생각하고 말하는

동물화장장 건립 논란?!- 반려견, 반려묘, 동물권 이슈, 동물장묘업 "우리 아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나요?" 12월 16일 중앙일보의 기사 헤드라인이다. 처음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접했을 때 신생아 유기와 관련한 기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속으로 욕을 할 준비를 마치고 기사를 클릭했더니, 생각과는 전혀 다른 주제가 나왔다. 바로, '동물화장장' 건립 논란이다. 기사가 동물에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된 후 내심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 주제에 대한 궁금증이 피어올랐다. 만약, 키우던 반려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는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동물장묘업이 정식으로 인정되어 죽은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가 가능하다. 동물장묘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Issue & Knowledge/Society 2019. 1. 2. 22:53

소년법 폐지 운동- 소년법 찬반 의견,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 "이 글은 이전에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여기서의 소년은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어리니까 봐준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42년 조선소년령, 1958년 소년법 등으로부터 발전하였다. (조선소년령의 경우에는..

Issue & Knowledge/Society 2018. 11. 11. 01:42

정치/사회 상식 용어 정리 네거티브 규제: 법률이나 정책에 불허되는 것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 약을 먹었음에도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약의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 리터루족(Returoo): 리턴과 캥거루의 합성어로 결혼 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리플리 효과(Ripley effect): 자신이 마음속으로 강하게 바라던 것을 진짜 현실이라 여기고 그에 맞는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 링겔만 효과(Ringelmann effect):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집단의 성과에 대한 개인의 공헌도가 낮아지는 현상 메디치 효..

Study/Others 2018. 10. 20.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