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고 말하는

한미 FTA 재협상 환율 합의 논란 - 경쟁적 평가절하, 환율조작, 플라자 합의란? "이 글은 3월 29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철강 관세와 자동차. 지금까지 한미 FTA의 화두였다. 자동차는 많은 부분 우리가 양보하였으나, 철강 관세를 막았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이전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얻은 이익이 상당했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만큼 이전 협상이 우리에게 좋았었고, 그것은 반대로 미국에게는 안 좋았다는 뜻이었다. 결국,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어느정도 자국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나름 ..

Issue & Knowledge/Economy 2018. 11. 26. 00:38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②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 -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란? "이 글은 7월 8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좀처럼 의견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6월 28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달 14일까지 최저임금 심의안 의결을 마치고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9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협상이 예정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같지는 않다.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790원이고,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이다. 두 금액의 차이는 3,260..

Issue & Knowledge/Economy 2018. 8. 11. 14:30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①소득주도성장론 - 문재인 정부 평가 "이 글은 6월 22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상 최악의 고용 부진, 빈곤층의 소득 감소 및 실업 증가, 신규 일자리 감소, 소비자 체감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 문재인 정부하의 우리나라 경제를 나타내는 말들은 모두 부정적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팀이 이러한 것을 의도하진 않았을 테지만, 이는 현실이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불황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보다 최악인 것은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Issue & Knowledge/Economy 2018. 8. 11.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