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①소득주도성장론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①소득주도성장론

- 문재인 정부 평가

"이 글은 6월 22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상 최악의 고용 부진, 빈곤층의 소득 감소 및 실업 증가, 신규 일자리 감소, 소비자 체감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 문재인 정부하의 우리나라 경제를 나타내는 말들은 모두 부정적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팀이 이러한 것을 의도하진 않았을 테지만, 이는 현실이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불황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보다 최악인 것은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나빠지고 있음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려 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아보아야 한다.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나 근로시간 조정,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정책은 모두 소득주도성장론과 연결되어 있다. 즉, 소득주도성장론이 몸통이고 나머진 팔과 다리에 불과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45652&cid=42107&categoryId=42107>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른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의는 위와 같다. 가계 소득의 증가는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의 증가는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킨다. 실적이 향상된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확대한다. 기업의 생산 확대에 따라 기존의 노동자는 소득이 증가하며 신규 취업자의 수도 증가한다. 즉 가계 전체 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원

다시 한경 경제용어사전의 내용을 보면,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포스트케인지언이란 말 그대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이후에 나타난, 케인즈의 이론을 따르는 경제학자들로 경제학의 표준이론, 즉 신고전학파(Neoclassical) 또는 거시 경제의 새고전학파(New-Classical)와 새케인즈주의(New-Keynesian) 등과는 차별화된 비주류 경제학자 집단이다. 학설사 적으로 포스트케인지언은 마르크스의 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에 따라 표준이론과 심지어 케인즈주의자들 또한 비판하는 특색있는 학파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논의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아무튼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케인지언의 이론이라고 하며, 따라서 이는 케인즈로부터 출발한 이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 맬서스(Malthus)의 이론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맬서스는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을 남긴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 리카도(David Ricardo)와 함께 경제학의 시작을 알린 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손꼽히는 맬서스는 다른 두 명과는 달리 주류 경제학의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 이유는 공급 측면을 강조한 다른 두 명과는 달리 수요 측면을 중시했기 때문인데, 그는 수요 격차(Demand Gap)로 인해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노동자나 농민은 받은 소득을 모두 소비에 사용하는 데 비해 자본가는 소득을 모두 소비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이 모두 소비되지 않아 경기침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즈는 맬서스의 이론을 유효수요이론, 과소소비이론 등으로 발전시킨다. 사실, 맬서스의 처방은 소득주도성장론과는 전혀 다른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계층, 즉 지주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공황에 대한 문제 의식은 케인즈 및 현재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다를 바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의 경제학적 근거

맬서스의 주장을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계소비성향(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났을 때 얼만큼의 소비가 증가하는 지를 나타낸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소득을 모두 소비에 사용하면 MPC는 1이 되고, 증가된 소득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에 사용하면 MPC는 0이 된다. 여기서의 저축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다음 기로 넘기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한계소비성향을 이용해 맬서스의 주장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저소득계층은 MPC가 크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상당히 크며, 고소득계층은 MPC가 작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의 효과가 작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MPC가 높은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 진작을 유발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현된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유토피아이다. 경제 주체 중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쪽의 희생으로 한 쪽이 살아나는 제로 섬(zero-sum)이 아니라 양쪽이 같이 살아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통계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없다. 잘만 살펴보면 금방 왜곡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쪽으로 통계 자료를 해석해서 발표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현재까지의 경제 정책은 실패이다. 모든 경제 지표가 이것을 말해 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 원인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소득증가→소비증대→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 이 중 어느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소득증가'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히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했는데 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나 싶지만, 그럴 수 있다. 여기서의 소득은 실질 소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명목 소득은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이 오름과 동시에 물가 또한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동일한 것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을 받지 않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비숙련 단순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었고 비숙련 일자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저소득층은 소득을 통째로 잃어버렸다. 앞에서 설명한 MPC의 개념을 빌려오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MPC가 가장 높은 계층의 소득이 0이 되어버렸다.

요약하면, 일차적으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MPC가 높은 저소득계층의 소득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 진작은 커녕 사람들의 지갑은 더 굳게 닫히게 되었다. 즉, 소득주도성장론은 실패했다. 첫 번째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Keyword: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경제 평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한국 경제, 소득주도성장론, 한계소비성향, 최저임금 상승

[시사/경제]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①소득주도성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