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다른 대선 후보 미세먼지 공약 알아보기!- 미세먼지,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경보 등등 요즘 생활 카테고리 뉴스를 달구고 있는 키워드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 대기 정체 등이 한데 모여,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만들고 있다. 1월 14일 기준,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대기질은 최악이었고, 내일 오후가 되서야 찬 바람이 불며 정체된 공기가 흩어져 미세먼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었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으며 지난 19대 대선..

Issue & Knowledge/Life 2019. 1. 14. 23:41

동물화장장 건립 논란?!- 반려견, 반려묘, 동물권 이슈, 동물장묘업 "우리 아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나요?" 12월 16일 중앙일보의 기사 헤드라인이다. 처음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접했을 때 신생아 유기와 관련한 기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속으로 욕을 할 준비를 마치고 기사를 클릭했더니, 생각과는 전혀 다른 주제가 나왔다. 바로, '동물화장장' 건립 논란이다. 기사가 동물에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된 후 내심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 주제에 대한 궁금증이 피어올랐다. 만약, 키우던 반려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는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동물장묘업이 정식으로 인정되어 죽은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가 가능하다. 동물장묘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Issue & Knowledge/Society 2019. 1. 2. 22:53

한미 FTA 재협상 환율 합의 논란 - 경쟁적 평가절하, 환율조작, 플라자 합의란? "이 글은 3월 29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철강 관세와 자동차. 지금까지 한미 FTA의 화두였다. 자동차는 많은 부분 우리가 양보하였으나, 철강 관세를 막았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이전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얻은 이익이 상당했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만큼 이전 협상이 우리에게 좋았었고, 그것은 반대로 미국에게는 안 좋았다는 뜻이었다. 결국,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어느정도 자국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나름 ..

Issue & Knowledge/Economy 2018. 11. 26. 00:38

소년법 폐지 운동- 소년법 찬반 의견,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 "이 글은 이전에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여기서의 소년은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어리니까 봐준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42년 조선소년령, 1958년 소년법 등으로부터 발전하였다. (조선소년령의 경우에는..

Issue & Knowledge/Society 2018. 11. 11. 01:42

최저임금 7,530원,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법정근로시간 단축, 청년내일채움공제 -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문재인 정부, 선심성 정책, 청년실업, 최저임금 7,530원,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법정근로시간 단축, 청년내일채움공제 -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일자리 상황판, 청년실업 문제 "이 글은 3월 17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행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재작년 문재인 정부가 보완 및 확대한 것으로, 이번에 이를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많은..

Issue & Knowledge/Policy 2018. 9. 3. 06:00

A New Model of Human Security/인간 안보의 새로운 모델- 인간 안보, 브렉시트, 트럼프 반 이민 정책 "이 글은 개인적인 공부 및 동기 부여의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출처는 아래에 밝히고 있으며 원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단어는 네이버 사전을 통해 검색하였습니다." "Between interventionist excesses and tragic cases of inaction, it is clear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ill lacks a reliable doctrin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problem is that current security models are still ..

Study/English 2018. 8. 28. 21:18

600달러 이상 결제하면 세관에 실시간 통보 -인천공항 면세 한도는?"이 글은 1월 8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여행, 면세, 과세, 신용카드, 해외 직구, 면세 한도, 인천 공항, 세관 신고, 복지, 증세, 증세없는 복지, 해외 면세 한도, 인천공항 면세 한도, 공항 면세 한도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 올해 4월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 혹은 인출 시 즉시 관세청에 통보된다고 한다. 600달러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구입한 후 들여오는 물건에 대한 면세 한도로 600달러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600달러부터 물품에 따른 세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한 분기 5천 달러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Issue & Knowledge/Life 2018. 8. 17. 22:32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②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 -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란? "이 글은 7월 8일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좀처럼 의견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6월 28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달 14일까지 최저임금 심의안 의결을 마치고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9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협상이 예정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같지는 않다.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790원이고,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이다. 두 금액의 차이는 3,260..

Issue & Knowledge/Economy 2018. 8. 1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