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소년법 폐지 운동 - 소년법 찬반 의견,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
소년법 폐지 운동- 소년법 찬반 의견,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 "이 글은 이전에 작성된 글이며, 블로그 이전을 위해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여기서의 소년은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어리니까 봐준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42년 조선소년령, 1958년 소년법 등으로부터 발전하였다. (조선소년령의 경우에는..
Issue & Knowledge/Society
2018. 11. 11. 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