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생활]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다른 대선 후보 미세먼지 공약 알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다른 대선 후보 미세먼지 공약 알아보기!

- 미세먼지,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경보 등등 요즘 생활 카테고리 뉴스를 달구고 있는 키워드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 대기 정체 등이 한데 모여,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만들고 있다. 1월 14일 기준,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대기질은 최악이었고, 내일 오후가 되서야 찬 바람이 불며 정체된 공기가 흩어져 미세먼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었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으며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19대 대선이 끝나고 꽤 시간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의 하늘은 여전히 흐리다. 아니, 예전보다 더 흐려졌다.

그래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지난 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을 찾아보았다.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군소 후보들은 제외하고 주요 후보였던 5명의 공약을 살펴보았으며, 미세먼지를 비교적 크게 다루지 않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을 정리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순위 10을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하였고 그 하위 목표 네 개 중 하나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호흡권 보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내세웠다. 대부분의 방안이 보조금과 부과금을 통한 공급 및 소비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할 것은 없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과 탈원전이라는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정책 방향의 이행인데, 현재까지는 이 모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홍준표 전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공약순위는 8번으로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다. 슬로건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이다. 공약 목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내세웠고, 이행방법으로 눈에 띄는 것은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립 등이다. 나머지는 위에서 살펴 보았던 보조금과 부과금을 통한 공급 및 소비 조절 방안이라 더 살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무튼,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 및 협력을 공약에 명시한 것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공약순위 9번에 두었다. 개인적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들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것 같다. 단순한 공급 및 소비 조절에 그치지 않고 중국 등 주변국의 책임 및 협력을 공약에 명시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발하고 설치한다는 적극적인 해결방안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선 후에 공약 대로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공약만을 놓고 볼 때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유승민 전 대선후보이다. 공약순위를 6번에 두었고, 이는 주요 대선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이다. 내용은 앞서 살펴본 다른 후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동 투자 및 환경 산업 진출을 골자로 한 방안이 흥미롭다. 이는 유승민 전 대선후보의 경제학적 문제 해결 경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기금 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과 환경산업 발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논리에 기반한 외부불경제 해소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이다. 사실, 현 미세먼지 대책과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고 할 말도 많지만, 이 카테고리는 개인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글을 썼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지만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모든 가치관이 배제된 정보 획득이 목적이라면 사진만 보면 된다. 더 자세한 공약을 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선거 공약 링크▼▼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Content119.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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